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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47
발의일: 2026-09-2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2
발의일
2026-09-2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예상 장점: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강화
- 관광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민박업 운영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 가능성
- 관광업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시설로 포함하여 학생 안전과 규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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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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