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보조할 수 있는 경비를 항목별로 정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 경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 인건비 등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행정 인력·급식 인력 인건비와 시설 개선 등에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사립유치원 보조 경비를 항목별로 규정","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보조하는 경비를 다음 항목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유치원 설립 경비, 교직원 인건비·연수경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 경비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예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립유치원"],"conditions":["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뤄져요.","그 밖의 운영 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사\n립유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n로------------------다음 각\n호의------------------------\n---------.\n1."},{"sourceId":"pdf-amendment-5","quote":"유치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n2. 유치원 교직원의 인건비ㆍ연\n수경비\n3. 유치원의 교재ㆍ교구비\n4. 유치원의 시설ㆍ설비 등 교\n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n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n고 인정하는 경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