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하면 영업폐쇄 등 처분을 하고, 처분받은 사람이나 같은 장소의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두고 있지만, 해당 장소나 시설에 영업폐쇄 등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마약류 관련 행위에 체육시설업 제재","description":"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등록취소,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분 뒤 재등록·신고 제한","description":"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체육시설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도 대상에 포함하고, 같은 기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경우의 조치","description":"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체육시설업을 영업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해요. 제38조제2항제3호와 제40조제1항제6호의 정지명령 관련 규정에서는 이 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체육시설업자","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과,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임원","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체육시설업을 영업한 자"],"conditions":["재등록·신고 제한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같은 제한 기간에는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도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시행하려는 조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체육시설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및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등).\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n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n제38조제2항제3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n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n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0조의3(체육시설업의 등록 등의 제한)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n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n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n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n한다)가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n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n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체육시설업을 다시 영위하\n고자 하는 경우\n제3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n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n제40조제1항제6호 중 “정지명령”을 “정지명령(제32조제2항제8호에 따\n라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