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마약류관리법상 특정 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마약류 관련 장소·시설 제공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장소·시설에 영업폐쇄 등 제재를 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제재 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 추가","description":"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해,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폐쇄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재의 종류와 적용 방식은 제27조제1항의 기존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conditions":["「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부터\n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규정\n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n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n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n또는 경고조치를 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n이를 교사ㆍ방조한 때(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n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