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게임제공업소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의 행위를 하거나 교사·방조하면 영업 제재를 하고,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 뒤에도 영업하면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장소·시설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해당 장소·시설의 운영을 막을 제재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해요. 의안번호 제195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changes":[{"title":"마약류 관련 행위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 추가","description":"제35조제2항의 처분 대상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를 한 자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면,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취소·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은 6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요.","sourceIds":["pdf-curr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처벌","description":"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신설 조문은 처벌 대상 명령을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으로 정하고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는 제35조제2항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돼요.","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conditions":["영업 제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신설 처벌 조항은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을 계속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953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한 자는 제외한다)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n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n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n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n이를 교사ㆍ방조한 때\n제4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9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n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하여 영업정지 또\n는 영업폐쇄명령을 받고 그 영업을 계속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