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마약범죄를 위해 영업소의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체육시설업·게임 관련 업소도 수사기관의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일부 영업소가 마약범죄에 장소나 시설을 제공한 경우 수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 법안은 체육시설업과 게임 관련 업소까지 그 통보 대상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통보 대상 영업소 추가","description":"체육시설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제44조의2제1항의 통보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영업소 운영자(실질적 운영자 포함)가 영업소 운영과 관련해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에 따른 영업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제안이유에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처분 요건과 내용은 이 자료에 제시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업소 운영자(실질적 운영자 포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관할 지방자치단체장"],"conditions":["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교사와 방조 포함) 수사기관의 장이 통보하도록 제안해요.","개정조문이 참조하는 제3조제11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 자료에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참고사항은 관련 체육시설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n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n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n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n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n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n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n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n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sourceId":"pdf-amendment-5","quote":"「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n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n른 체육시설업\n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n률」 제2조제6호ㆍ제7호 및\n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n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n복합유통게임제공업\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