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시설개선계획과 이행 점검 제도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기준은 설치 시기에 따라 달라요.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에 270ppm,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에 200ppm,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에 80ppm을 적용한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설개선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게 제안해요. 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이행 점검과 개선명령","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 조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conditions":["대상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요.","시설개선계획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 조항에 추가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단계적 강화, 계획 수립·제출 및 이행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quote":"제16조의2(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 강화) ① 기\n후에너환경부장관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n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n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으로\n강화하여야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n강화를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를\n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n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2","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n화,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제출, 이행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0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sourceId":"pdf-article-16-2","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n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개선 조치\n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