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을 할 때 일정한 보호조치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도 위해 우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도에서는 소송기록의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하지 못해 새 주소나 연락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한 가정폭력 조치가 있으면 법원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해요","description":"가사소송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그 밖의 위해 우려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위의 조치가 없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3"]},{"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를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사소송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conditions":["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앞의 각 조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3","quote":"제10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법원은 가사소송\n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n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n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sourceId":"pdf-article-10-3","quote":"여야 한다.\n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긴\n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n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n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0-3","quote":"「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n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n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n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n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n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sourceId":"pdf-article-10-3","quote":"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n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n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n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n중인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