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원료·기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과 관련 사업,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원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공급망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육성","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도시광산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도시광산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의 대상·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산업"],"conditions":["산업통상부장관의 육성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것이에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지원이에요.","지원의 대상·범위·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광\n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도시광산(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n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n원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n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원\n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n시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sourceId":"pdf-article-18-2","quote":"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