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할당관세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춰 부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 촉진을 그 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핵심광물 재생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사유 추가","description":"관세법 제71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해당 사유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춰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의 재생원료 수입"],"conditions":["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할당관세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춰 부과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량을 제한할 수 있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n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n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n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n을 제한할 수 있다.\n1. ∼ 3. (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n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n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n하여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n할 필요가 있는 경우\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