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핵심광물 재활용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정해진 재생원료를 제품 생산에 쓰는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핵심광물 재활용시설 투자에 대한 별도 우대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에게서 재생원료를 취득해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없다는 문제를 제안이유에서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두 특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핵심광물 재활용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시설에 투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투자는 제외하고 투자금액의 100분의 25(중소기업), 100분의 20(대통령령에 따라 처음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또는 100분의 15(그 밖의 경우)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치면 각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하고,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액과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해요.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청해야 하고, 시설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1-36"]},{"title":"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신설","description":"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재생원료를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면,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세기간별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생원료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고, 이월액이 중복되면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공제하도록 해요. 대상 재생원료와 사업자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1-37"]},{"title":"투자세액공제 관련 조문 정비","description":"신설하는 제121조의36의 세액공제와 관련해 제127조제4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인용 조문을 추가·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1-37"]},{"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1조의36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제121조의37은 시행 이후 재생원료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핵심광물 재활용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conditions":["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해요.","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100분의 25, 대통령령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예요.","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요.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해요.","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생원료를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재생원료 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제품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생원료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에요.","한도 초과 미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하도록 해요.","공제 신청·계산 방법과 대상 시설·재생원료·사업자의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설 투자와 재생원료 취득 모두 시행 이후의 건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1-36","quote":"제121조의36(핵심광물재생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n203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n따른 핵심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재생시설”\n이라 한다)에 투자"},{"sourceId":"pdf-article-121-36","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n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 각\n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n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1."},{"sourceId":"pdf-article-121-36","quote":"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n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n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n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n의 경우: 100분의 20\n3."},{"sourceId":"pdf-article-121-36","quote":"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100분의 15\n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n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n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121-36","quote":"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n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n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n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n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sourceId":"pdf-article-121-36","quote":"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n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n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n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1-36","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n핵심광물재생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1-37","quote":"제121조의37(재생원료 사용 제품 생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n제특례) 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원\n료(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재생원료”라 한다)를 사용하여 제품을\n생산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자로부터"},{"sourceId":"pdf-article-121-37","quote":"재생원료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n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n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n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1-37","quote":"② 제1항에 따라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n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제품과 관\n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n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생원료 매입가액을 뺀 금액을 한\n도로 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sourceId":"pdf-article-121-37","quote":"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n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n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n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121-37","quote":"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항에\n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n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n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n로 공제한다."},{"sourceId":"pdf-article-121-37","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대상 재생원료의 범\n위, 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 매입세액 공제 및 이월방법,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21조의36”으\n로 한다."},{"sourceId":"pdf-article-121-37","quote":"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21조의36”으\n로 한다.\n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5”를 “제104조의35, 제121조의36”으\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21\n조의36”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핵심광물 재활용시설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n용례) 제121조의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생원료를 취득\n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