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와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 생산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핵심광물 재생원료 공급망 지원 시책 신설","description":"정부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사업에는 재생원료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보증·비축·물류 지원,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받는 사업"],"conditions":["핵심광물 재생원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예요.","정부의 지원 시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도록 제안해요.","그 밖의 지원 사업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n따른 핵심광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이하 “핵심광물 재생원료”라\n한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n한 시책을 세우고 이"},{"sourceId":"pdf-article-23-2","quote":"를 추진할 수 있다.\n1. 핵심광물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금융ㆍ보증ㆍ비축\nㆍ물류 등의 지원\n2.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n3.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