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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을 할 때 일정한 보호조치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도 위해 우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안전, #가정폭력,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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