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 취업·창업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 급여 지급과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초급 및 중견 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범위를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회원 취업·창업 지원 사업 추가","description":"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제3호로 추가하고,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옮기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군인공제회","회원"],"conditions":["취업·창업 지원 사업은 회원을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4조(사업) ① -------------\n-------------------------\n---------------------.\n1.ㆍ2. (현행과 같음)\n3.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n원 사업\n4. (현행 제3호와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3.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