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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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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152
발의일: 2026-06-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6-10
발의일
2026-07-01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형평성을 높임.
예상 장점:
-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로 복지 격차 해소
-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증진
예상 단점: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 무분별한 지원 남용 가능성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에너지 지원이 일부 에너지원에만 제한적이어서 격차가 발생하자, 법적 근거 마련으로 다자녀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의 경우 개별 사업법 및 공급규정에 따라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LPG)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는 동일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른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의 에너지복지 사업 및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해쉬태그
#에너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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