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공표하고,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안이유는 지원이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지원 의무를 구체화하고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description":"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평가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의무와 의견 수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 조치를 ‘강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도록 제안해요. 이 지원 및 조치를 할 때 장애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공공기관","관련 공공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애인","관계 전문가 등","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공공기관에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평가 대상·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접근·의사소통 지원 및 관련 조치를 할 때 장애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n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n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 공\n공기관에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제23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n“강구하여야”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조\n치를 할 경우 장애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