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해당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절차가 없어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 통보","description":"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통보를 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conditions":["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선정하\n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n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n려야 한다.\n1. ∼ 11.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 제목 중 “선정”을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n외의 부분 중 “선정한다”를 “선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n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