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생계급여 수급권자 판단 때 정해진 생활·교육 목적의 부채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하고, 일정한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게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어도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조건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면 예외가 돼요. 이 법안은 명목상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하는 문제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 곤란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산정 때 일부 부채 공제","description":"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넘는지를 판단할 때, 주거지·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별도의 수급권자 기준으로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신설","description":"「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해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보도록 제안해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단계적으로 차등 감액하고, 감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8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게,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서 제2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판단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시행 당시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시행 당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서 제23조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대상자"],"conditions":["공제할 수 있는 부채는 생활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야 해요.","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중증장애인 특례는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중증장애인 특례에 따른 감액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한선 초과 정도,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를 고려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1. 소득ㆍ재산(주거지ㆍ학자금\n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n안정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n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n하는 부채를 공제한다)이 대\n통령령으로 정"},{"sourceId":"pdf-amendment-5","quote":"하는 상한선을\n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n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2항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n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득ㆍ재산(주거지ㆍ학자금 마련 용도의 대출금 등 생활안정 및\n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를 공제\n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없\n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n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n의3제2항”을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n은 조"},{"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특례) ① 「장애인복지법」\n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이하 이\n조에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도\n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sourceId":"pdf-article-10-2","quote":"의 소득ㆍ재산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상\n한선을 초과하여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n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로\n보되,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 중증장애인\n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및 생계 곤란 정도에 따라"},{"sourceId":"pdf-article-10-2","quote":"단계적\n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n및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n수급권자로서 제23조에 따라 실시 중인 조사의 대상자에게도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