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일부 수급권자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수급권자 발굴과 심사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장애인연금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종전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한정되어,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대안은 수급 대상과 신청·결정 절차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중증장애인 범위 확대와 기초급여액","description":"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또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권자 발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간주","description":"「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해당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수급권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신청 간주와 지급 결정","description":"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이 있은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조제1호 및 제6조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conditions":["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한 것으로 봐요.","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어야 확인일에 신청한 것으로 봐요.","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장애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에게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해요.","제8조제3항의 신청 간주 규정은 해당 규정 시행 당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고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n-----------같은 법 제2조\n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n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n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n하는 사람-------.\n2. ∼ 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중 장애 정도가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n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 필요한 중증장\n애인이 수급권자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n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n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n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n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n권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n권자\n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제8조제3항 및 제10조\n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n다)”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장애인연금의 신청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n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n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n급여 수급권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항) 각 호\n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n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n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n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n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n보는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n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n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이 있은 날에 제8조\n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4항\n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n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n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