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정책에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계획, 협의기구 및 분석·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다룰 원칙과 추진체계, 절차를 정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갈등 예방·해결 원칙과 계획","description":"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와 이해관계인·일반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며, 정책 정보를 공개·공유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해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종합갈등관리계획을 확정·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중앙갈등관리협의회 설치","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를 두고, 종합갈등관리계획과 관계기관 간 갈등관리 협의·조정,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의 선정·실시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제안해요.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갈등관리위원회 설치","description":"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요. 다만, 갈등 발생 소지가 적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공공갈등영향분석","description":"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정책은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은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해요. 분석을 실시하면 정해진 항목을 담은 분석서를 작성해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향평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 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공론화와 대체적 갈등해결","description":"기관장은 이해관계인·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고, 실시할 때 참여자에게 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며 자유로운 토론·숙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사안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공론화와 대체적 갈등해결의 결과를 정책 결정·수립·추진에 고려하거나 성실히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지정","description":"국무조정실장은 갈등 예방·해결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지원센터는 정책·법령 등의 조사·연구, 지침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직원 교육, 영향분석·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조정실장은 지정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관리실태 점검·평가","description":"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정해진 경영평가로 점검·평가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요. 점검·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장이 종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그 위원, 갈등조정협의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위원회·위원·협의회로 보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과 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무조정실장","행정안전부장관","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conditions":["영향분석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어요.","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정책은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해요.","갈등 발생 소지가 적은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갈등관리기관은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공론화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어요.","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해결에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평가로 관리실태 점검·평가를 대신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과 이해관계인\n은 대화와 타협으로 공공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n노력하여야 한다.\n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n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참여 보장)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n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n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이익의 비교ㆍ형량)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n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n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일반시민이 공공정\n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공\n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제3장 공공갈등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갈등관리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공공정책의\n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계획(이하 ‘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지방자치단체와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 및 라목에 따\n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갈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n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n③ 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n2."},{"sourceId":"pdf-article-9","quote":"공공갈등관리 실적ㆍ역량에 따른 소속 직원 포상 등 지원 계획\n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갈등관리기관의\n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④ 국무조정실장은 제출받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계획을 종\n합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n쳐"},{"sourceId":"pdf-article-9","quote":"종합갈등관리계획(이하 ‘종합갈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한\n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갈등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n확정된 종합갈등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⑤ 종합갈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중앙갈등관리협의회) ① 공공갈등 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n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갈등관리협의회(이하 ‘협의\n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종합갈등관리계획의 심의ㆍ조정\n2."},{"sourceId":"pdf-article-10","quote":"공공갈등 관리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n3. 공론화가 필요한 공공정책의 선정 및 공론화 실시\n4. 그 밖에 의장이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n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갈등관리위원회)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n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이하 ‘갈등관\n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n적은 기관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갈등관리기관은 이를 설\n치하지 않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공공갈등관리기관의\n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갈등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n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n한다. 이 경우 공무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n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⑤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n다.\n⑥ 갈등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n야 한다.\n⑦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n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n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n립ㆍ시행 또는 변경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n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n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n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sourceId":"pdf-article-12","quote":"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갈\n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다\n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갈등관\n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n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n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n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n4."},{"sourceId":"pdf-article-12","quote":"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n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n6.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n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④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n략환경영향평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sourceId":"pdf-article-12","quote":"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제3\n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n본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공론화의 활용)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갈등의 예방\n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등의 참여 및 숙의가 필요\n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를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론화를 실시하는 경우 참여자들에게\n충분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숙의할 수\n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공론화의\n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①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공\n공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n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n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안별로 이해관계\n인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라 한다)를\n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공공갈등관리기관의 장은 갈등조정협의회의 협의 결과 포함하여\n대체적 갈등해결방법의 활용 결과를 해당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n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n제5장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ㆍ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갈등관\n리기관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n추진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n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n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ㆍ문화 등의 조\n사ㆍ연구\n2. 제16조에 따른 갈등관리지침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n급ㆍ지원\n3. 공공갈등관리기관 소속 직원 대상 갈등관리 교육\n4."},{"sourceId":"pdf-article-15","quote":"공공갈등영향분석의 시행 및 컨설팅\n5. 인공지능 기반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지능형정보화시스템 구축\nㆍ운영\n6. 공공갈등 관리 관련 타 전문기관과의 연계ㆍ협업\n7."},{"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n③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n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⑤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n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5","quote":"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n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공공갈등 관리실태 점검ㆍ보고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n정기관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n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과 라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n방공단의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ㆍ평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n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와\n「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정부업무평가기본법」\n제22조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sourceId":"pdf-article-17","quote":"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n은 공공갈등 관리실태 등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n공개하여야 한다.\n④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nㆍ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갈등\n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sourceId":"pdf-article-17","quote":"수 있다. 이 경우 그 요\n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n여야 한다.\n⑤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종합\n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공\n갈등관리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제11조\n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갈등관리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갈등관리기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갈등\n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n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n날부터 기산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갈등관\n리기관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는 제14조제2항에 따\n라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공기\n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n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0·12·13·14·16·1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