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후보자가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특정 범죄의 벌금 100만원 미만 형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을 후보자등록 때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포함해요. 이 법안은 일부 범죄의 벌금 100만원 미만 형도 기록에 포함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범죄의 벌금형 전과기록 포함","description":"통과되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범죄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해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예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위에 열거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conditions":["대상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예요.","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1. ∼ 4. (현행과 같음)\n5. -------------------------\n범죄경력 및 다음 각 목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n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n의 범죄경력----------------\n------------"},{"sourceId":"pdf-amendment-5","quote":"---------------\n-----------------------\n가. 「도로교통법」 제148조\n의2의 죄\n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n률」을 위반한 죄\n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n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n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9조제4항제5호 중 “범죄경력”을 “범죄경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범죄경력”\n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n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n성폭력범죄\n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n른 아동학대범죄.\n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n른 가정폭력범죄\n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