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추가하고, 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며, 입찰 자료 요청 대상과 처분시효를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가격을 공동행위 전 경쟁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으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공공입찰 관련 자료 요청 대상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처분시효를 연장해 공동행위 적발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찰 관련 자료 요청 대상에 교육청 포함","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urrent-5"]},{"title":"공동행위 전 경쟁 수준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description":"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자진신고 감면에서 시정조치 제외","description":"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고 과징금 감면은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처분시효 연장","description":"제80조제5항제2호의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하되, 제41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제42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를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제44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제80조제5항제2호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종료됐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해요.","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추가해요.","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해요.","제80조제5항제2호의 처분시효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conditions":["제41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42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4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제80조제5항제2호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 위반행위라도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n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n조치) ① ------------- 국가\nㆍ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n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n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n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n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n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n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n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제42조(시정조치) ① ---------\n-------------------------\n-------------------------\n----중지, 공동행위 전 경쟁을\n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n결정,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n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n을”을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을\n“과징금을”로, “따른 시정조치나”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항\n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를 “과징금이”로 한다.\n제80조제5항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삭제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4조).\n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정조치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n한 경우부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용한다.\n제3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n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처분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제80조제5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n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법위반행위로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시효가\n완성되지 않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