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관련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법안은 재생에너지 시설과 산업·정주 기능을 연계한 단지를 조성하려는 특별법안에 맞춰, 해당 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특별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역·지구 등에 추가","description":"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지역·지구 등에 포함하도록 별표 256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이 변경은 관련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conditions":["관련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발전을 도모하고자 함.\n이에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256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