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법률 제19852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안은 워크아웃 수요가 계속되는 점 등을 이유로 유효기간 연장을 제안해요.","changes":[{"title":"법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n진법 부칙\n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n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n까지 효력을 가진다.\n②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중 “이 법 시\n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