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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663 발의일: 2026-11-1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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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1
발의일
2026-11-1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일정한 중소기업의 공동협상에 담합 금지 예외를 두고,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심사·중지 제도와 보복조치 금지를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한해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공동협상 특례를 새로 두고, 보복조치 금지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소기업의 공동협상에 담합 금지 예외: 참가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상대방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중견기업·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하나인 경우(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 정해진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면 통지 접수일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참가 사업자에게 행위 중지나 동일·유사 행위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요건을 잃거나 불완전·부정확한 정보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중소기업의 공동협상 신고 특례: 참가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이고,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며, 참가 사업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해요. 상대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중견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여야 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해요. 이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리 여부를 알리고,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며, 필요하면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된 신고는 새로운 신고로 봐요.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해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예외 적용을 배제하고 행위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요건 상실이나 부정확·거짓 신고 등에는 수리를 취소할 수 있어요. - 공동협상의 임시중지와 조사: 공동협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예외 적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시작됐으며,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결정을 내릴 때까지 참가 사업자에게 공동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 배제 사유가 있을 우려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청을 받으면 결정하도록 해요. - 공동협상에 대한 보복 및 참여 강요 금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른 공동협상 행위를 이유로 거래를 정지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계열회사·다른 사업자에게 시키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또한 공동협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직접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을 통해 하지 못하도록 해요. - 보복조치 금지 범위 확대와 시정조치: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 관련한 보복조치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0조의6 또는 제80조의2 위반 사업자에게 위반행위나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과징금·명령 위반 관련 규정 정비: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40조의6 위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아울러 공동협상 중지·금지 명령 불이행과 임시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해요. - 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 규정 준용: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협상하는 경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를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이때 해당 조문에서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보도록 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및 중소기업 - 공동협상의 거래상대방 사업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자산을 가진 회사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 공정거래위원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요 조건 - 소기업 특례는 참가 사업자 모두가 소기업이고, 상대방이 정해진 유형 중 하나여야 하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해요. - 중소기업 특례는 참가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참가 사업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해요. 상대방 유형에는 별도의 자산총액 기준이 적용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해요. - 두 공동협상 특례는 각각 통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적용 기간은 통지 접수일 또는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 또는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나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해 교섭력 강화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요. - 임시중지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 심사절차 개시,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모두 있어야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40조의2(소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 래위원회에 통지한 경우” - “에는 그 통지한 행위에 대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 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일 것 2.” -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행 위로 인해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 - “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접수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통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통지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 “로 거래상대방 사업자(이하 이 조 에서 “상대방”이라 한다)와 협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참가 사업자, 상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간 제40조제1항(제40조제1항제1호부터” - “제7호까지 및 제9호 후단의 행위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나.” -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또는 매입액 중 상대방과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 “해당 행위에 참가하는 각 사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합 산액이 상대방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보다 적을 것 2. 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가.” -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면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다.” -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대한민국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 “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된 신고를 새로 운 신고로 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행 위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침해 우려 또는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 여 교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40조제1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 이후의 공동행위부터 적용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참가 사업자 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금지 를 명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제1항은 수리를 취소한 날 이후의 공동 행위부터 적용한다. 1.” - “신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신고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40조의4(임시중지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0 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 -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 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동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해당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할 것 2.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행위가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3.” - “다수의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5(통지ㆍ신고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0조의2제2 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 동행위에 대하여 제40조의2제2항 또는 제40조의3제4항에 따른 결정 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0조의6(보복조치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가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라 공동으로 협상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 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 른 행위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 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10억원”으로 하고, 제48조를 제8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와”를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과”로 한다.” -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0조의3(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 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3조를 제85조의2로 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다 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0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 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5조의2(종전의 제43조) 본문 중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80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로, “그”를 “해당”으로, “20을”을 “4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40억원”을” - “” 로 한다. 제12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 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0조의2제3항 또는 제40조의3제5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자 제1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에” -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0조의4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중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3에 따 라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3제5항 및 제40조의4의 “참가 사업자”는 “참가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 강자와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공동 협상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공동 협상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만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 외 다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분쟁조정 신청, 신고,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기존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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