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국유재산 특례를 적용할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특구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규제특례와 정책지원을 결합한 특구제도를 마련하려는 특별법안과 함께 제안됐어요. 이 개정안은 그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국유재산 특례 근거 추가","description":"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를 신설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관련한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에 관한 특례의 근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특례의 대상과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argets":["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conditions":["「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부터 제227호까지 신설).\n\n참고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