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필요한 때 소방청·시도 간 승진임용과 인사교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소방공무원 인사가 시·도별로 나뉘어 지역 연고주의와 폐쇄적 조직문화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인사교류와 통합 승진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임용권 행사","description":"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의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한 때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통합 승진임용·전보·파견","description":"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해 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소방청·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전보와 파견,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와 파견도 임용권에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과 소방청장","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conditions":["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라도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 승진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통합 승진임용은 소방청과 시·도를 통합해 실시하며 소방준감 이상 계급을 대상으로 함","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보·파견은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에 실시","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파견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함","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임용권자) ① ∼ ④ (현행\n과 같음)\n⑤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제3항\n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n임한 경우라도, 소방청과 시ㆍ\n도 간, 시ㆍ도 상호 간의 승진\n임용, 인사교류 또는 정원의 조\n정 등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n의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대통령과 소방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n우라도, 소방청과 시ㆍ도 간, 시ㆍ도 상호 간의 승진임용, 인사교류\n또는 정원의 조정 등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sourceId":"pdf-amendment-5","quote":"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n다.\n1. 소방청과 시ㆍ도를 통합하여\n실시하는 소방준감 이상 계급\n으로의 승진임용\n2. 소방정과 소방준감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n의 소방청과 시ㆍ도 간, 시ㆍ\n도 상호 간 전보 및 파견\n3."},{"sourceId":"pdf-amendment-5","quote":"「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n따라 시ㆍ도 소방기관 및 소\n방본부에 배치된 시ㆍ도별 소\n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n전보 및 파견\n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