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를 허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과징금과 처분 공표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막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으므로 현행 제도의 세부 기준과 비교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의심되는 취급자 등에 마약류검사 실시","description":"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해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 종사자에게 사법경찰관리가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자는 검사에 응해야 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소변 검사 등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2","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3개월 이상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한","description":"같은 항 제1호가목,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1-2"]},{"title":"중대한 위반행위에 별도 과징금 부과","description":"허가관청이 정해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과징금은 10억원 이하이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 대상은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자목·더목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같은 항 제2호다목·라목에 따른 취소처분(각각 해당 위반을 2회 이상·3회 이상 한 경우에 한정)이나, 같은 항 제2호나목·자목·차목에 따른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허가관청은 위반 내용·정도, 기간·횟수, 취득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 과징금에 대해 연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요. 기한 내 과징금·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정해진 체납 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액(몰수·추징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2"]},{"title":"확정된 행정처분 관련 정보 공표","description":"허가관청이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와,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해 처분 내용,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공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6-3"]},{"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41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한과 제46조의2의 과징금은 각각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2항,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46조의2 과징금은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자목·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해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투약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 종사자","제46조의2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conditions":["마약류검사는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제1항 위반에 따른 흡연·섭취 또는 자신에 대한 사용·투약이라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어요.","검사 결과에 불복한 경우의 재검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어요.","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의2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제안해요.","제46조제1항의 과징금 제한은 같은 항 제1호가목·자목·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46조의2 과징금의 취소처분 대상에는 제44조제1항제2호다목(같은 항 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및 라목(같은 항 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이 포함돼요.","제46조의2 과징금 상한은 10억원 이하이며, 취득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초과하면 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해요.","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액(몰수·추징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한과 제46조의2 과징금은 부칙에 적힌 시행 이후 위반 또는 해당 사유 발생부터 적용하고, 공표 규정은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1조의2(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마약류검사의 실시) ① 사법경찰관\n리는 마약류의 적정한 취급ㆍ관리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제3조\nㆍ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n자신에게 마약류를 사용 또는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sourceId":"pdf-article-41-2","quote":"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무에 종사\n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취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액\n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투약 여부를\n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등\n은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검사에 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1-2","quote":"② 제1항에 따른 마약류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마약류취급자등에 대\n하여는 그 마약류취급자등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소변 검사 등\n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n니한 자"},{"sourceId":"pdf-article-41-2","quote":"제46조제1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같은 항 제1호가목, 자목 또는\n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n다)”로 한다.\n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6-2","quote":"제46조의2(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허가관청은\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n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2","quote":"다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n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n그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46-2","quote":"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n나 같은 항 제2호다목(같은 항 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n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46-2","quote":"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n나 같은 항 제2호라목(같은 항 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n에 한정한다)에 따라 허가ㆍ지정ㆍ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n3.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n경우\n4."},{"sourceId":"pdf-article-46-2","quote":"제44조제1항제2호나목, 자목 또는 차목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n우\n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n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n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n3."},{"sourceId":"pdf-article-46-2","quote":"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6-2","quote":"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n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n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46-2","quote":"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기\n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n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n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46-2","quote":"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자료\n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n⑦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n로 이 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n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sourceId":"pdf-article-46-2","quote":"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n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3","quote":"제46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n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n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취급자, 마\n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처분 내용, 처분\n대상자, 해당 마"},{"sourceId":"pdf-article-46-3","quote":"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64조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의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의2에 따른 마약류검사에 응하지 아\n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1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n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또는 제32\n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거나 제\n44조제1항제2호나목, 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n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