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적응을 포함하고, 관광시설의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에 기후위기 적응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정책 방향과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정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기후 관련 항목 추가","description":"기본계획의 제8호에 관광산업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적응의 의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11호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관광시설 관리 항목에 기후위기 적응 추가","description":"현행 제8호의 관광시설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제9호로 옮기고, 그 항목의 ‘감염병’에 ‘기후위기 적응’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옮겨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광진흥 기본계획"],"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관광산업의 「기후위기 대응\n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n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n탄소중립 실천 및 같은 조 제\n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에\n관한 사항\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광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n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n(생 략)\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 7. (생 략)\n<신 설>\n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n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n관한 사항\n9. (생 략)\n③ㆍ④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감염병 및 기후\n위기 적응------------------\n------------------------\n10. (현행 제9호와 같음)\n③ㆍ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감\n염병”을 “감염병 및 기후위기 적응”으로 한다.\n8."},{"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