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초상이나 음성을 이용해 조롱·모욕하는 정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모욕 정보의 제작·유포·유통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금지되는 방법은 신문·잡지·방송·생성형 AI·그 밖의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이에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 권한과 이의신청","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위반자에게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위반자에 대한 벌칙","description":"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해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제8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공자 등","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시정명령을 받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관계기관의 장"],"conditions":["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유통하는 경우","해당 행위가 신문·잡지·방송·생성형 AI·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연히 진행한 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이뤄지는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n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ㆍ유포 또는 유통하여\n서는 아니 된다.\n1."},{"sourceId":"pdf-article-10-2","quote":"신문, 잡지, 방송, 생성형 AI,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n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n정보통신망의 이용\n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n3."},{"sourceId":"pdf-article-10-2","quote":"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n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n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2","quote":"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n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sourceId":"pdf-article-10-2","quote":"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조롱 또는 모욕한\n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