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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정보보호, #안보, #디지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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