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으로 제10조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제10조는 정부가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해요. 이 법안은 관광사업자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핵심 주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지원 역할을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광산업 육성·지원 시책 마련","description":"제10조를 바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시책에는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이에요.","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시행 등을 포함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n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n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n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n강구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n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n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n여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n술개발 시행 등 관광산업의 육\n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n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