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벌금형을 높이며 특정 투표에 참여한 이중당적자의 처벌을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강제 입당과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당 등이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강제 입당 관련 처벌을 강화하며 특정 투표에 참여한 이중당적자의 처벌을 별도로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입당 신청자의 이중당적 확인 절차 신설","description":"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에 당원 여부를 확인해 결과를 해당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제공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확인이 끝나면 관련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벌금액 상향","description":"제54조의 벌금액을 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제55조의 벌금액을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특정 투표에 참여한 이중당적자의 처벌 신설","description":"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을 위반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 가운데 정당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의 선출 투표, 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입당원서를 받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이중당적 여부 조사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을 위반해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 중 정당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 선출 투표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한 사람"],"conditions":["확인 대상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중당적 여부예요.","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다른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으로 한정돼요.","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이중당적자의 별도 처벌은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 위반, 2 이상의 정당 당원, 그리고 정당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 선출 투표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투표 참여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확인이 끝나면 관련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2","quote":"제42조의2(이중당적 여부 확인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입당원서를\n받은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제출한 자의 이\n중당적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2","quote":"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당원서를\n제출한 자의 당원 여부를 다른 정당(「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른\n보조금을 수령받는 정당에 한정한다)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를 해\n당 시ㆍ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2-2","quote":"③ 제2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정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n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n를 요구ㆍ제공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n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sourceId":"pdf-article-42-2","quote":"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n조치를 하여야 한다.\n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은 이중당적 여부 확인이 끝난 경우에는\n지체 없이 관련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n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이중당적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n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2-2","quote":"제54조 중 “2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n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2-2","quote":"②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n정당의 당원이 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n에 참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n다.\n1.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헌으로 정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투표\n2."},{"sourceId":"pdf-article-42-2","quote":"「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n한 당내경선 투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