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서 관람자에게 입장 제한·퇴장을 명하고, 명령 불이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관람객 증가에 따라 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관람질서 위반에 대한 대응 근거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는 과태료 대상은 제49조의2제1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changes":[{"title":"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와 안전한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관람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명령 불응에 따른 대응","description":"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9-2"]},{"title":"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제10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해,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 금액은 개정조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며, 현행 제103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기준이 제안으로 바뀌는지는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rticle-49-2","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자","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conditions":["입장 제한 또는 퇴장 명령의 사유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한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되고, 구체적인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의 대상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과태료 부과 대상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9-2","quote":"제49조의2(관람자에 대한 입장제한 및 퇴장명령 등) ① 국가유산청장\n은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안전\n한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 대하여 입장을\n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sourceId":"pdf-article-49-2","quote":"있다.\n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폭행ㆍ협박,\n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n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n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9-2","quote":"제10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의2.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신 설>\n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n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n한다.\n1. ∼ 3.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3조(과태료) ① ----------\n------------------------\n------------------------\n--.\n1. ∼ 3.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