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여러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서훈 취소는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사유와 이미 안장된 사람에 대한 이장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서훈 취소자의 안장 제외","description":"「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이미 안장된 사람의 이장 명령","description":"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위 사유로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그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안장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안장비용 규정의 참조 조항 변경","description":"제16조제2항제2호의 참조를 제7조제2항에서 제7조제2항ㆍ제3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적용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장 명령을 받는 유족","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conditions":["서훈 취소에 따른 안장 제외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이장 명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5조제5항제4호의3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하도록 해요.","안장 대상 제외와 이장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상훈법」 제8조제1항에\n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n5. (현행과 같음)\n⑥ㆍ⑦ (현행과 같음)\n제7조(이장) ①ㆍ② (현행과 같\n음)\n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n에 안장된 사람이 제5조제5항\n제4호의3에 해당하여 안장대상\n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족\n에게 그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n묘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5조제5항제4호의\n3에 해당하여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유족에게 그 시신이\n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n제16조제2항제2호 중 “제7조제2항에”를 “제7조제2항ㆍ제3항에”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제4호의3\n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n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