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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647 발의일: 2026-09-29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9

발의일

2026-09-3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과 물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수계별로 분리해 섬진강수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영산강수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제안돼요. 법안은 영산강·섬진강을 함께 다루던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적용할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관리위원회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섬진강수계 전용 법률을 별도로 마련해요: 기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을 두도록 제안해요. 별도 법률은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 주민지원과 재원 조달 등의 제도를 규정해요. -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댐과 상류 하천·지류 주변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와 관련된 지정 범위는 각각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류 유입 지역이나 자연마을 형성 지역은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해요. 상수원보호구역 등 열거된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하수처리구역 편입 때는 지정 해제 예외를 두도록 해요. - 수변구역 내 시설 설치와 오수 방류를 제한해요: 수변구역에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 등 시설, 일정한 주택·종교·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과 공장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시설은 정해진 지역·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일부 시설의 관리자는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 방류하도록 해요. - 수질 보전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해요: 소유자가 매도하려는 경우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서 토지나 그 위에 정착된 시설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해 수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이나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요건을 갖춰 다수인이 공동 매도하는 연접 지역은 토지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 오염총량관리 목표와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관 승인을 받고, 통합특별시장(자치구 관할구역에 한정)·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로 두며, 계획 승인·변경,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과 필요한 조치 요청 절차도 규정해요. - 오염부하량 초과 등에 개발 허가 제한과 제재를 두어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통합특별시·도 및 시·군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지 개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위반이나 계획 이행 요청 불이행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정 지원을 중단·삭감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요.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요: 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이나 법안이 정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소득증대·복지증진, 교육 지원,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하수도 지원, 일정한 생업 곤란 주민의 이주·전업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수질개선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 의제를 규정해요: 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재원 확보 등을 담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 등과 함께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열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기금에 납부해요: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기금에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하천유지용수 사용은 제외하고,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되 발전용 댐 운영 전원개발사업자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요.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부과하지 않으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 체납 징수와 수도사업자의 자료 제출도 규정해요.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물이용부담금, 기금 운용·관리, 하천유지용수 등을 협의·조정하는 법인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위원이 되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기존 제도의 경과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법률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중 새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새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섬진강수계에 대해 종전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목표수질은 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로 보도록 해요. 종전 행정기관·위원회의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도 해당하는 새 법상 행위로 보도록 해요. - 기존 관리위원회의 정리와 승계: 시행 당시 종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그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새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하고, 승계 재산은 승계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위원회 직원은 새 위원회 직원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부상 명의도 새 위원회의 명의로 보도록 해요. - 시행 전 위반행위의 처분·제재 기준: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는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관련 법률의 인용·분류 정비: 가축분뇨·주택·재정·댐 주변지역·물환경·부담금·사법경찰·은퇴자마을·창업·지하수·친수구역·토양환경·토지이용규제·환경범죄·환경정책 관련 법률에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 통합 법률을 인용하던 부분을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별도 법률 및 해당 조항을 인용하도록 정비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령의 종전 인용 처리: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면,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인용을 새 법 또는 해당 조항의 인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섬진강수계의 수질 관리와 관련된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 행정기관 - 수변구역의 시설 설치자·관계 행정기관 및 기존 시설 관리자 - 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소유자 - 관계 시·도지사, 통합특별시장, 시장·군수와 오염부하량이 할당된 지방자치단체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법안에서 정한 지원 대상 지역 -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수질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및 수도사업자 - 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관련 업무를 맡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 - 종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 그 재산·권리·의무·직원 - 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섬진강수계의 목표수질 -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 중요 조건 - 수변구역 지정 범위는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경계, 해당 댐 유입 하천 및 그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각각 500미터 이내의 필요 지역이에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류 유입 지역이나 자연마을 형성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수변구역 지정 제외 대상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포함돼요. -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수변구역의 일부 시설 설치 허가는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특정 시설은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요. - 기존 시설 관리자의 오수 처리 기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토지 등 매수는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려는 경우에 가능하고, 일부 정해진 지역·매도 방식에서는 토지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 -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물이용부담금은 하천유지용수 사용에는 부과하지 않고,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전원개발사업자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하천수 사용자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이 법안은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해요.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종전 수변구역은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새 법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종전 위원회의 재산·권리·의무, 직원 및 공부상 명의 중 승계·간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률의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다른 법령의 종전 법률 인용은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새 법 또는 해당 조항의 인용으로 보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 - “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 - “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진강 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 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 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 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 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 하 “수변구역” - “”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 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 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 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 사반을 구성하여” -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 배출시설”이라 한다)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 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 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 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다.” -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 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 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 -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 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 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 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 “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 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 려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 - “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섬진강수계 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수변구역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 - “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 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 - “으로 매수가격을 정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진강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 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 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 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4.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제1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 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자치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 여야 한다.” -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오염총량관 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가 승인 ④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 -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 환경관서의 장 및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 군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 출할 수 있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 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 별한 사유 없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 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ㆍ 도 및 시ㆍ군에는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의 개발 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 치를 할 수 있다. 1.” -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 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특별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 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 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수질개선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 다)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 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 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 - “제28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변생태벨 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 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 리를 수용하거나” -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 -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 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 “승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 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33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 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 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 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 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 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 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 “제38조(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 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섬진강수계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1.”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 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 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특 별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 장 5.”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 원회를 둔다. ⑥ 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 라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를」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수변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 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중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지역은 같은 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 9조제1항에 따라 섬진강수계에 관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 은 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로 본다.” -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 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 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 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이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 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권리 ㆍ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 회(이하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승계한다. 이 경우 섬진 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 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직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직원으 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영산강 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명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서는 섬진강수계관리” -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 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및 제13조,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2호 및 제73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73.”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4.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④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 「영산강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4대강수계법””을 ““수계법””으로, “4대강수계법의” 를 “수계법” - “의”로 한다. 제24조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4대강수계법”을 각각 “수계법”으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97호 및 제98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97.”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토목 및 포목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포.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⑧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3조 중 “제10조ㆍ제11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를 “제10조ㆍ제11조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 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ㆍ제13조”로” -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 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8.”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 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⑩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항제2호라목4)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6)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 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 중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ㆍ”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⑫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4조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관한 법률」 제4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의 연번 162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3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영 산강수계 물관리” -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 은 표 연번 164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5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섬” -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21조”로 하며, 같은 표에 연번 165의2, 165의3, 165의4, 165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5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 165의3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7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165의4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165의5 「섬진강” -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 법률」 제21조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타.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제15조의2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 터 제47조까지 26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부터 제47조까지 ⑮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ㆍ가산금ㆍ과징금,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15조 및 제” - “16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산강 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용한 것으로 본다.”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현행 영산강·섬진강수계 통합 법률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과 물관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률을 수계별로 분리해 섬진강수계에 맞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영산강수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하도록 제안돼요.\n\n법안은 영산강·섬진강을 함께 다루던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적용할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관리위원회 조문과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changes":[{"title":"섬진강수계 전용 법률을 별도로 마련해요","description":"기존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섬진강수계에 적용되는 별도 법률을 두도록 제안해요. 별도 법률은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 주민지원과 재원 조달 등의 제도를 규정해요.","sourceIds":["proposal"]},{"title":"수변구역을 지정하고 행위를 제한해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해 댐과 상류 하천·지류 주변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와 관련된 지정 범위는 각각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류 유입 지역이나 자연마을 형성 지역은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해요. 상수원보호구역 등 열거된 지역은 지정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하수처리구역 편입 때는 지정 해제 예외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수변구역 내 시설 설치와 오수 방류를 제한해요","description":"수변구역에서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 등 시설, 일정한 주택·종교·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과 공장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시설은 정해진 지역·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고, 수변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일부 시설의 관리자는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 방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수질 보전 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해요","description":"소유자가 매도하려는 경우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에서 토지나 그 위에 정착된 시설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해 수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매수 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지역이나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요건을 갖춰 다수인이 공동 매도하는 연접 지역은 토지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오염총량관리 목표와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요","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해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장관 승인을 받고, 통합특별시장(자치구 관할구역에 한정)·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의 예외로 두며, 계획 승인·변경, 이행평가 보고서 제출과 필요한 조치 요청 절차도 규정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title":"오염부하량 초과 등에 개발 허가 제한과 제재를 두어요","description":"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통합특별시·도 및 시·군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관광지 개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 설치에 관한 승인·허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위반이나 계획 이행 요청 불이행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재정 지원을 중단·삭감하거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해요","description":"시장·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이나 법안이 정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해요. 사업에는 소득증대·복지증진, 교육 지원,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하수도 지원, 일정한 생업 곤란 주민의 이주·전업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title":"수질개선사업의 토지 수용과 인허가 의제를 규정해요","description":"통합특별시장·시장·군수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및 재원 확보 등을 담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시행자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나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수질개선사업계획 승인 등과 함께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열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7","pdf-article-28","pdf-article-29"]},{"title":"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기금에 납부해요","description":"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기금에 납부하도록 제안해요. 하천유지용수 사용은 제외하고,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직접 납부하도록 하되 발전용 댐 운영 전원개발사업자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쓰는 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요.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부과하지 않으며,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 체납 징수와 수도사업자의 자료 제출도 규정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해요","description":"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운영","description":"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물이용부담금, 기금 운용·관리, 하천유지용수 등을 협의·조정하는 법인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위원이 되며, 자문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해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제도의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종전 법률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중 새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새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섬진강수계에 대해 종전 법률에 따라 고시·공고된 목표수질은 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로 보도록 해요. 종전 행정기관·위원회의 행위와 이에 대한 행위도 해당하는 새 법상 행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관리위원회의 정리와 승계","description":"시행 당시 종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그 위원회의 재산과 권리·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새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하고, 승계 재산은 승계 당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위원회 직원은 새 위원회 직원으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부상 명의도 새 위원회의 명의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전 위반행위의 처분·제재 기준","description":"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는 종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법률의 인용·분류 정비","description":"가축분뇨·주택·재정·댐 주변지역·물환경·부담금·사법경찰·은퇴자마을·창업·지하수·친수구역·토양환경·토지이용규제·환경범죄·환경정책 관련 법률에서 종전의 영산강·섬진강 통합 법률을 인용하던 부분을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의 별도 법률 및 해당 조항을 인용하도록 정비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령의 종전 인용 처리","description":"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면,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인용을 새 법 또는 해당 조항의 인용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섬진강수계의 수질 관리와 관련된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 행정기관","수변구역의 시설 설치자·관계 행정기관 및 기존 시설 관리자","토지 등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소유자","관계 시·도지사, 통합특별시장, 시장·군수와 오염부하량이 할당된 지방자치단체","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및 법안에서 정한 지원 대상 지역","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수질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 전용수도 설치자, 하천수 사용자 및 수도사업자","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와 관련 업무를 맡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종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 그 재산·권리·의무·직원","시행 당시 종전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섬진강수계의 목표수질","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벌칙·과태료"],"conditions":["수변구역 지정 범위는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경계, 해당 댐 유입 하천 및 그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각각 500미터 이내의 필요 지역이에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류 유입 지역이나 자연마을 형성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수변구역 지정 제외 대상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포함돼요.","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어요.","수변구역의 일부 시설 설치 허가는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하고, 특정 시설은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돼요.","기존 시설 관리자의 오수 처리 기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토지 등 매수는 소유자가 국가에 매도하려는 경우에 가능하고, 일부 정해진 지역·매도 방식에서는 토지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어요.","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물이용부담금은 하천유지용수 사용에는 부과하지 않고,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전원개발사업자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는 하천수 사용자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종전 수변구역은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 새 법상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종전 위원회의 재산·권리·의무, 직원 및 공부상 명의 중 승계·간주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법률의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다른 법령의 종전 법률 인용은 새 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새 법 또는 해당 조항의 인용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sourceId":"proposal","quote":"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sourceId":"proposal","quote":"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진강\n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n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n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4","quote":"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수어호[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n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n다고 인정하는 지역\n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n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3."},{"sourceId":"pdf-article-4","quote":"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n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n야 한다.\n1. 상수원보호구역\n2."},{"sourceId":"pdf-article-4","quote":"「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n른 개발제한구역\n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n및 군사시설 보호구역\n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n5."},{"sourceId":"pdf-article-4","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n역\n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n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지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n하 “수변구역"},{"sourceId":"pdf-article-4","quote":"”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n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n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sourceId":"pdf-article-4","quote":"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n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n1.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n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n2."},{"sourceId":"pdf-article-4","quote":"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n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n리시설을 설치한 경우\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n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n사반을 구성하여"},{"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n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n배출시설”이라 한다)\n2."},{"sourceId":"pdf-article-7","quote":"「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n출시설\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n설\n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n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n및 목욕장업\n다."},{"sourceId":"pdf-article-7","quote":"「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n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n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n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n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n가."},{"sourceId":"pdf-article-7","quote":"「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기후\n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n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n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기\n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n7."},{"sourceId":"pdf-article-7","quote":"「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n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n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n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sourceId":"pdf-article-7","quote":"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n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n허가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기\n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n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n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n2."},{"sourceId":"pdf-article-7","quote":"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n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n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n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n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sourceId":"pdf-article-7","quote":"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시설\n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n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n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7","quote":"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n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n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article-7","quote":"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n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n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n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n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n려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n한다)으로 매수("},{"sourceId":"pdf-article-10","quote":"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섬진강수계\n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n1. 상수원보호구역\n2. 수변구역\n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하는 지역\n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n「부동산 가격공"},{"sourceId":"pdf-article-10","quote":"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n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n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n「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n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sourceId":"pdf-article-10","quote":"으로 매수가격을 정\n할 수 있다.\n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n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n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n등을 매수하는 경우\n③ 국가는"},{"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섬진강강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n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n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n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오염총량관리목표\n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n3.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3조에 따른\n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n4. 다음 각 목의 사항\n가."},{"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n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n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n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n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12","quote":"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n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n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n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n4."},{"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통합특별시장(자치\n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다)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오염총량\n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n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n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n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n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n4."},{"sourceId":"pdf-article-13","quote":"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특별\n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n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오염총량관\n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n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n니하다.\n1.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n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n2."},{"sourceId":"pdf-article-13","quote":"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n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가 승인\n④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n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sourceId":"pdf-article-13","quote":"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n환경관서의 장 및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n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를 거쳐\n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n군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n출할 수 있다.\n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n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n필요하다고 인정되면"},{"sourceId":"pdf-article-13","quote":"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n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n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n장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n별한 사유 없이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n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통합특별시ㆍ\n도 및 시ㆍ군에는 다음 각"},{"sourceId":"pdf-article-18","quote":"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n하여서는 아니 된다.\n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n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n의 개발\n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n의 개발\n4."},{"sourceId":"pdf-article-18","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n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제6항에\n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n치를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8","quote":"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n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n는 그 제한 대상 시설과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n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특별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n(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n경우 제38조에 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n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n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n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n3."},{"sourceId":"pdf-article-22","quote":"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n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n4."},{"sourceId":"pdf-article-22","quote":"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n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n준에 적합한 지역\n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n소득증대사업\n2."},{"sourceId":"pdf-article-22","quote":"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n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n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n지원사업\n5."},{"sourceId":"pdf-article-22","quote":"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n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n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n6."},{"sourceId":"pdf-article-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n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n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n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수질개선사업) ① 통합특별시장(자치구의 관할구역에 한정한\n다)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n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n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와 협의한\n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n1.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n획\n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n3."},{"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변생태벨\n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n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n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n리를 수용하거나"},{"sourceId":"pdf-article-28","quote":"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n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n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n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n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기후에\n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n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n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sourceId":"pdf-article-29","quote":"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n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n행위의 허가\n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n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n3."},{"sourceId":"pdf-article-29","quote":"승인\n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n고시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n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n미리 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n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n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n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sourceId":"pdf-article-33","quote":"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n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n납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n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n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n1."},{"sourceId":"pdf-article-33","quote":"「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n을 운영하는 자\n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n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n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8조에\n따른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n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n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n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n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n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n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n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n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n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n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roposal","quote":"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n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섬진강수계\n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1.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n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38","quote":"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n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n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n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n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n1."},{"sourceId":"pdf-article-38","quote":"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n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n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n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n3."},{"sourceId":"pdf-article-38","quote":"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n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 경우에는 해당 통합특\n별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n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n장\n5."},{"sourceId":"pdf-article-38","quote":"「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n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n원회를 둔다.\n⑥ 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n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목적\n2. 명칭\n3. 사무소의 소재지\n4. 설립 연월일\n5."},{"sourceId":"pdf-article-38","quote":"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n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n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n등에 관한 법를」은 이를 폐지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수변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n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제1항에\n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중 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n는 지역은 같은 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n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n9조제1항에 따라 섬진강수계에 관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n은 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목표수질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n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n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n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위원회의 행위나 행정기관 또는 위원\n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n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n(이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n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권리\nㆍ의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위원\n회(이하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승계한다. 이 경우 섬진\n강수계관리위원회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소속 직\n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직원으\n로 본다.\n④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영산강\n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명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n서는 섬진강수계관리"},{"sourceId":"pdf-appendix","quote":"위원회의 명의로 본다.\n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n행정처분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n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n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n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n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8조제1항제3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n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n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n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n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4조 중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를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n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n관한 법률」 제12조"},{"sourceId":"pdf-appendix","quote":"및 제13조,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n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n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2 제37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72호 및 제73호를 각각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73."},{"sourceId":"pdf-appendix","quote":"「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74.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④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n같이 개정한다.\n제20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appendix","quote":"「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⑤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n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 「영산강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n관한 법률」”로, ““4대강수계법””을 ““수계법””으로, “4대강수계법의”\n를 “수계법"},{"sourceId":"pdf-appendix","quote":"의”로 한다.\n제24조제3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제2호 중 “4대강수계법”을 각각\n“수계법”으로 한다.\n⑥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 제5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97호 및 제98호를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97."},{"sourceId":"pdf-appendix","quote":"「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n따른 물이용부담금\n98.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n따른 물이용부담금\n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n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제19호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토목 및 포목을 각각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n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포.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⑧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3조 중 “제10조ㆍ제11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n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를 “제10조ㆍ제11조 ,\n「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n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nㆍ제13조”로"},{"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n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23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7.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n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n18."},{"sourceId":"pdf-appendix","quote":"「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n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n⑩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30조의3제3항제2호라목4)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5)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n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n6)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n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n⑪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0조제2항 중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n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n제10조 및 제11조”를 “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n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n에 관한 법률」ㆍ"},{"sourceId":"pdf-appendix","quote":"「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n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n⑫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4조 , 「영산강수계 물관리\n및 주민지원 등에"},{"sourceId":"pdf-appendix","quote":"관한 법률」 제4조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n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의 연번 162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n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3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n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영\n산강수계 물관리"},{"sourceId":"pdf-appendix","quote":"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n은 표 연번 164 근거 법률란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n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n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65 근거\n법률란 중 “「영산강ㆍ섬"},{"sourceId":"pdf-appendix","quote":"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n법률」 제20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n률」 제21조”로 하며, 같은 표에 연번 165의2, 165의3, 165의4, 165의\n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165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n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n165의3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n한 법률」 제17조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n165의4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n한 법률」 제18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n165의5 「섬진강"},{"sourceId":"pdf-appendix","quote":"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n한 법률」 제21조\n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n이 개정한다.\n제2조제7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카."},{"sourceId":"pdf-appendix","quote":"「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n타.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n제15조의2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6."},{"sourceId":"pdf-appendix","quote":"「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부\n터 제47조까지\n26의2.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n조부터 제47조까지\n⑮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6조제2호 중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n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를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n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nㆍ가산금ㆍ과징금,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n률」 제15조 및 제"},{"sourceId":"pdf-appendix","quote":"16조”로 한다.\n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산강\n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n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n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n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용한 것으로\n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10·14·16·17·18·26·28·32·33·37·41·47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섬진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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