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쓰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방식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제시해요.","changes":[{"title":"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description":"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장의5(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를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은 채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conditions":["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해요.","이 법안은 의안번호 제217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sourceId":"proposal","quote":"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