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산업·에너지·인력·정주 기반과 기업 지원을 연계하도록 제안해요. 공용 수소배관망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지역별 성장기반 격차와 기존 지역특구·산업육성 제도의 분산된 지원으로 초광역권 산업 연계 및 대규모 투자에 종합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특구 지정, 계획과 협약, 분야별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체계","description":"특구의 지정·운영과 전략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한 목적·정의를 정하고, 심의·지정·운영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기업 제안의 공익성을 검토하고, 서로 맞닿지 않은 거점을 연계하며 국가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할 사항도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원 원칙과 규제개선·특례 절차","description":"지원의 공공성·형평성·안전·환경 원칙과 다른 법률의 적용 관계를 정하고, 위원회 결정이나 협약만으로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해요. 기존 법률에 따른 실증특례를 연계하고 규제개선 신청·검토와 실증지원구역 운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분야별 법률 특례와 법정 절차","description":"건축·교통·산업·교육·의료 등 분야별 특례를 두되, 인허가 의제와 환경·재해·군사협의·계약·안전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정 절차는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description":"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개발·전력공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과 환경·재해 심사를 관계 법률에 연결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산업·기업·인력·정주 지원","description":"특별보조금, 정책금융, 인력·정주, 기술·창업·조달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수소·전력·재생에너지·임대용지·특구 연계·데이터센터와 로봇·피지컬인공지능의 기술개발·실증·시험인증·데이터 활용·구매도 지원 대상으로 정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종합지원계획·이행협약과 공용시설 보조","description":"국가종합지원계획과 이행협약, 지원기관별 역할·재원 분담 및 이행 절차를 정하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임대용지·공동물류·공동시험시설의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국가수소배관망","description":"국가수소배관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용 수소배관망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국가가 시행하도록 해요. 공용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국유시설의 운영·이용규정과 실시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역 기반·행정·사업관리와 권리 보호","description":"인력·정주·교통·공공개발 및 성장산업 연계, 지역 에너지행정, 사업 처리·타당성 검토·점검과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 국가사업의 운영·이용요금·성과관리와 지원금 정산 체계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title":"위험 방지·감독과 부칙","description":"위험 방지, 배상, 적극행정 지원, 감독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최초 계획·기존 사업·개인정보 특례의 적용 시기 등을 부칙에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특구에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 및 사업","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임대용지·공동물류·공동시험시설","국가사업으로 지정되는 공용 수소배관망과 국유시설","로봇·피지컬인공지능 등 성장산업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conditions":["특구 지정·운영은 법안이 정하는 심의·지정 절차에 따르도록 제안해요.","기업 제안은 공익성을 검토하도록 해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임대용지·공동물류·공동시험시설은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가수소배관망은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공용 구간 건설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요.","위원회 결정이나 협약만으로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해요.","분야별 특례에도 환경·재해·군사협의·계약·안전 및 교육자치 관련 법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 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 지원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n나. 지원의 공공성ㆍ형평성ㆍ안전ㆍ환경 원칙과 다른 법률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ㆍ협약만으로 법률상 의무를 면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n다."},{"sourceId":"proposal","quote":"특구의 심의ㆍ지정ㆍ운영체계를 정하고 기업 제안의 공익성 검토, 비연접 거점 연계 및 국가종합지원계획 반영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n라. 기존 법률에 따른 실증특례를 연결하고 규제개선 신청ㆍ검토와 실증지원구역 운영절차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n마."},{"sourceId":"proposal","quote":"건축ㆍ교통ㆍ산업ㆍ교육ㆍ의료 등 법률상 특례를 정하되 인ㆍ허가 등의 의제ㆍ환경ㆍ재해ㆍ군사협의ㆍ계약ㆍ안전 및 교육자치의 법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정비함(안 제18조부터 제168조까지).\n바."},{"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재생에너지의 생산ㆍ공급과 산업ㆍ정주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ㆍ피지컬인공지능 등 성장산업의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ㆍ개발ㆍ전력공급ㆍ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ㆍ환경ㆍ재해 심사를 관계 법률에 연결함(안 제169조부터 제205조까지).\n사. 특별보조금ㆍ정책금융ㆍ인력ㆍ정주ㆍ기술ㆍ창업ㆍ조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6조부터 제248조까지).\n아."},{"sourceId":"proposal","quote":"수소ㆍ전력ㆍ재생에너지ㆍ임대용지ㆍ특구 연계ㆍ데이터센터 지원과 로봇ㆍ피지컬인공지능ㆍ시험인증ㆍ데이터 활용ㆍ구매 지원을 정함(안 제256조부터 제281조까지).\n카."},{"sourceId":"proposal","quote":"특히 공용 수소배관망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공용 구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임대용지ㆍ공동물류ㆍ공동시험시설의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또한 지원기관별 역할과 재원분담ㆍ이행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사업의 운영ㆍ이용요금ㆍ성과관리 및 지원금 정산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n이 과정에서 지원의 공공성ㆍ형평성을 확보하고, 법률상 권한과 안전ㆍ환경ㆍ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국가종합지원계획ㆍ이행협약과 공용시설 비용분담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용 임대용지ㆍ공동물류ㆍ공동시험시설의 보조대상 건설비 등에 기준보조율을 70퍼센트 이상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n자."},{"sourceId":"proposal","quote":"국가수소배관망 기본계획 및 국가사업 지정ㆍ시행을 규정하고 공용 구간 건설비의 국가 전액 부담, 국유시설 운영ㆍ이용규정 및 실시계획을 정함(안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n차."},{"sourceId":"proposal","quote":"인력ㆍ정주ㆍ교통ㆍ공공개발ㆍ성장산업 연계, 지역 에너지행정, 사업처리ㆍ타당성ㆍ점검 및 권리보호 사항을 규정함(안 제282조부터 제290조까지).\n타."},{"sourceId":"proposal","quote":"위험방지ㆍ배상ㆍ적극행정 지원ㆍ감독ㆍ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초 계획ㆍ기존 사업ㆍ개인정보 특례의 적용 시기 등을 부칙에 규정함(안 제291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부칙)."}],"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처리 범위 제한으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