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일부 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두고 보험료 산정·신고와 일부 보험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단기 계약·프리랜서 중심의 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에서 빠지기 쉽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 이 내용은 발의 법안의 제안이며,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과","descriptio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로 두도록 제안해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해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되, 산정·확인이 곤란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보험료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율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보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description":"사업주가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업주는 양측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종사자 부담분은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할 수 있어요. 원천공제한 경우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공제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산재보험 관련 절차와 규정 준용","description":"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부과와 경감, 과납액 반환, 징수·독촉, 서류 송달·자료 요청·보고·조사 등에 기존 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되는 조항과 용어의 치환은 제48조의8제10항 각 호에 정한 범위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료 일부 지원","description":"국가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으며, 재산과 종합소득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주와 종사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수준·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원금 환수에는 제21조의2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8-9"]},{"title":"시행일과 보험료 지원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48조의9에 따른 보험료 지원 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게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conditions":["보험료 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는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기준 미만 요건,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사업주가 보수액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어요.","보수액 산정·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액으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험료 지원 규정은 법안 통과 시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법안의 전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6호)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8","quote":"제48조의8(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n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산업종\n사자의 문화예술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n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② 제16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부과하는 문화예술산업종\n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n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산재보험료 평균액의 일정\n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산재보험료의 상한\n을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③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다만, 사업의 폐업ㆍ도\n산 등으로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n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n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④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n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n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n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⑤ 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각\n각 2분의 1씩 부담한다.\n⑥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n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n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신고\n할 수 있다.\n⑦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액 정정 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⑧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와\n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n⑨ 사업주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를\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보수에서\n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8","quote":"이 경우 사업주는 공제계산서를 문화\n예술산업종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n⑩ 문화예술산업종사자의 산재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n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n1."},{"sourceId":"pdf-article-48-8","quote":"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n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n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이 경우 “근로자”는 “근\n로자 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고용하\n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노무 또\n는 문화예술관련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로 본다.\n2."},{"sourceId":"pdf-article-48-8","quote":"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n제3조,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의2, 제16조의7, 제16조의8, 제16\n조의12,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n업종사자”로, “산재보험료율”은 “제48조의8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n료율”로 본다.\n3.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n반환, 산재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n2, 제23조, 제24조, 제25조,"},{"sourceId":"pdf-article-48-8","quote":"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n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n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n“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다.\n4."},{"sourceId":"pdf-article-48-8","quote":"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n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n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n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로 본\n다."},{"sourceId":"pdf-article-48-9","quote":"제48조의9(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① 국가는 문\n화예술산업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n사업주와 문화예술산업종사자가 제48조의8제2항 및 제5항에 따라\n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n다.\n1."},{"sourceId":"pdf-article-48-9","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n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n것\n3."},{"sourceId":"pdf-article-48-9","quote":"「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기준 미만일 것\n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유효기간) 제48조\n의9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