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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의원정보
발의 법안 AI 브리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작업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수급인에게만 도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출석 및 표결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