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작업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수급인에게만 도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도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지만, 제안이유는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위반 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그 의무의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제재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사업장의 도급인에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도급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춘 자에게만 도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적격 수급인 선정 기준의 지도·권고","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 과징금 부과","description":"제61조제2항을 위반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를 제161조제1항의 과징금 부과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conditions":["도급인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도급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모두 갖춘 자에게만 도급해야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n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n음)\n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n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n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급인\n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다음\n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n게만 도급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n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n건관리체제를 갖출 것\n2. 도급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n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n것\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n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n기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nㆍ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에게 도급한\n경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