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개정안은 출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출연금의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사업 법인 설립 규정도 없어요. 이 법안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출연금 사용 목적 명확화","description":"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수익사업과 수익금 사용 범위 조정","description":"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고, 현행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제한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수익사업 수익금은 운영과 연구뿐 아니라 창업 등에도 충당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익사업 법인 설립 및 정관 사항","description":"한국에너지공대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제안해요. 수익사업과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대","수익사업을 수행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가 설립하는 법인"],"conditions":["출연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해요.","수익사업은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수행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조(출연금) ① 국가ㆍ지방자\n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n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n른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n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출연금) ① -------------\n----------------------------\n----------------------------\n----------한국에너지공대의\n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n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n국에너지공대----------"},{"sourceId":"pdf-current-5","quote":"② (생 략)\n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n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n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n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신 설>\n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n수익금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운\n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 중 “한국에너지공대”를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ㆍ건설ㆍ\n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로 한다.\n제16조제1항 중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n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n2항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운영과 연구”를 “운영, 연구 및 창업 등”\n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현행과 같음)\n제16조(수익사업 등) ① 한국에너\n지공대는 교육ㆍ연구 활동에\n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n업을 할 수 있다.\n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n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n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n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n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n은 보장된다.\n③ 제1항 또는 제2항---------\n--------------------------운\n영, 연구 및 창업 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n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n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n④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n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