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의 상담·치료와 개별 교육지원을 위한 절차와 지원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원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치료와 개별 지원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안됐어요. 아래 내용은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발의 법안의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활지도 관련 조항과 경비 지원","description":"유아생활지도의 목적에 안전을 포함하고,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와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학습지원 등,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을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상담 권고와 치료·상담·학습지원","description":"원장은 소속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에게 유아가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상담 결과를 반영해 보호자에게 치료를 권고하거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보호자는 상담과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1-4"]},{"title":"다른 유아와 분리한 개별유아교육지원","description":"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원장 등 교원은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업 상황과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고, 적용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5"]},{"title":"귀가 요청과 보호자의 이행","description":"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했는데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면 보호자에게 유아를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5"]},{"title":"원장과 교육감의 개별지원 의무","description":"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해요. 교육감은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유치원 원장 및 교원","유치원에 소속된 유아","유아의 보호자","교육감","교육부장관"],"conditions":["원장의 상담 권고는 소속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보호자가 상담 및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이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려면, 보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개별유아교육지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수업 상황과 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사용하도록 해요.","귀가 요청은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육지원을 했는데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요청에 따라야 해요.","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방법 등과 상담 권고 및 전문가의 기준·자격,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n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n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n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n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7","quote":"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n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n「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n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n반으로 보지 아니한다.\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n생활지도) ① ---------------\n-------안전과 인권을--------\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② 원장 등 교원의 다음 각 호\n에------행위에--------------\n----------------------------\n----------------------------\n----------------.\n1."},{"sourceId":"pdf-amendment-7","quote":"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n활지도\n2.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n권고 및 상담ㆍ학습지원 등\n3.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n교육지원\n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n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n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n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3제1항 중 “인권을”을 “안전과 인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 중 “제1항에”를 “원장 등 교원의 다음 각 호에”로, “교원의 정당한\n유아생활지도에”를 “행위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에 따른 정당한 유아생활지도\n2.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 및 상담ㆍ학습지원 등\n3. 제21조의5에 따른 개별유아교육지원\n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n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4","quote":"제21조의4(유아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① 원장은 소속 유아의 건강한\n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n차에 따라 유치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n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유아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n보호자에게 권고할"},{"sourceId":"pdf-article-21-4","quote":"수 있다.\n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보호자에게 해당 유\n아의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n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4","quote":"이 경우 보호\n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전문\n가의 의견을 듣고 유아가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및 전문가의 기준ㆍ자격, 제2항에 따른\n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1-5","quote":"제21조의5(개별유아교육지원 등)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행위가 원\n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n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아를 다른 유아들과\n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유아교육지원”\n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5","quote":". 이 경우 개별유아교육지원은 수업 상황,\n해당 유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n서 사용하되, 개별유아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1-5","quote":"② 원장은 유아가 개별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개별교\n육지원을 하였음에도 원장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n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n자에게 유아를 가정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5","quote":"이 경우\n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자는 귀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원장은 개별유아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개\n별유아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5","quote":"④ 교육감은 매년 개별유아교육지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개별유\n아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n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유아교육지원에\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