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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216
발의일: 2026-01-2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1
발의일
2026-01-22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이주배경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 제공
-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교육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다른 대안교육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육 환경 보장과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대안교육 시설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특성상 특정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대안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공공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련 규정이 일괄 적용되며 급식비ㆍ운영비 등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모국어 교육 지원 등 이주배경학생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지원
#이주민
#다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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