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하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로 사금 등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구역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토석·광물 채취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 내 사금 등 채취를 금지하고 금지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동력장치를 이용한 사금 등 채취 금지","description":"하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46조제7호는 제8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금지구역 지정 대상 추가","description":"시·도지사가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행위에 사금등 채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금지구역 지정 등의 세부 사항은 기존 조항의 대통령령 위임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과태료 조항의 인용 정비","description":"제95조제8호와 제98조제2항에서 제46조의 제7호만 인용하던 부분을 제7호 및 제8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하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를 사용해 사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사금등 채취 행위에 대해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conditions":["금지 대상 동력장치와 광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금지구역 지정은 하천의 이용 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n치를 사용하여 사금(砂金)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물(이\n하 “사금등”이라 한다)을 채\n취하는 행위\n8. (현행 제7호와 같음)\n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n법률\n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n① ----------------------\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장치를 사용하여 사금(砂金) 등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광물(이하 “사금등”이라 한다)을 채취하는 행위\n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n분 중"},{"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제2호 또는 제3호에---------\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호에”를 “제2호 또는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사금등을 채취하는 행위\n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8호 중 “제7호는”을 “제\n7호 및 제8호는”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47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98조제2항 중 “제46조제7호를”\n을 “제46조제7호 및 제8호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