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해양생물의 출현에 대응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의 국고보조와 시행 시기도 정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해양생물의 유입·분포 변화에 대응해 위해성평가와 인명피해 예방 근거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해양생물 위해성평가 근거 마련","description":"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 서식·분포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해양생태계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유해해양생물을 정할 때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방법·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해양생물 출현에 대한 조치 요청","description":"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이 요청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지방자치단체 관리사업의 국고보조","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양수산부장관","해양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유해해양생물을 정하는 경우","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conditions":["위해성평가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 서식·분포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해양생태계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미치는 위해성을 대상으로 해요.","해양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유해해양생물을 정할 때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는 때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n생태적 특성, 서식ㆍ분포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화\n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생물이 해양생태계 또는 사람의 생명이나\n재산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유해해양생물을 정\n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n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n이에 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유해해양생물 외에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해양생물이 출현했거나 출현할 우려가 있"},{"sourceId":"proposal","quote":"는 경우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