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드론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항만에서의 사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항만의 금지행위 제지를 전파차단장치 사용 사유에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항만 금지행위 제지에 전파차단장치 사용 허용","description":"통과되면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지를 추가하도록 해요. 기존 제6호는 제7호로 옮기고, 그 조항의 관련 범위도 제6호까지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지"],"conditions":["전파차단장치 사용의 기본 조건인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5. (현행과 같음)\n6. 「항만법」 제28조제1항에\n따른 금지행위의 제지\n7."},{"sourceId":"pdf-amendment-5","quote":"---------제6호까지와----\n-----------------------\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와”를 “제6호까지\n와”로 한다.\n6. 「항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제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