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업무 인계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상구조사의 비밀 누설·공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나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비밀 누설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추가하고 의무의 범위와 예외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밀 준수 의무의 범위와 예외","description":"수상구조사가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구조·구급 업무를 인계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 의무의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비밀 누설·공개에 대한 과태료","description":"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 조항에 해당 행위를 추가하고, 기존 제6호와 제7호는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옮겨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비밀을 알게 된 수상구조사","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사람"],"conditions":["구조·구급 업무의 인계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밀 누설·공개 금지의 예외로 해요.","과태료 부과 대상은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n-------------------------\n--------------------조난\n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n하거나-------------------\n--."},{"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구조ㆍ구급 업무의\n인계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n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제46조(과태료) ① -----------\n-------------------------\n-------------------------\n-------.\n1.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n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 제30조의6을 위반하여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n밀을 조난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