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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059
발의일: 2025-06-25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5
발의일
2025-06-26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7-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증액교부하던 특례가 2024년에 일몰되었으나, 경비 지원 중단으로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 우려.
예상 장점: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안정적 운영 보장
- 지역별 교육재정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추가 경비 부담 발생
- 정부 예산 증가 요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안정적 운영 보장 필요성 제시.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교육지원
#무상교육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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