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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23
발의일: 2025-06-27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7
발의일
2025-06-3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5-07-0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어 지역 교육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예상 장점: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재원에 대한 걱정 없이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어 교육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음
- 특례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무상교육
#교육재정
#국가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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